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번 韓美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결정을 실제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렵게 성사된 원자력추진 잠수함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과 해양 이익을 지키는 핵심 전력·전략무기입니다.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 기술, 안전관리까지 우리 산업기반과 방산 역량을 활용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리조선소의 현실적 제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입니다. 이곳에서 원잠을 건조하려면 잠수함 전용 건조동, 원자로 모듈 제작라인, 방사선 차폐시설, 보안·방호체계,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 주민 동의 절차,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 지정 등 일련의 행정·기술 절차를 모두 새로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로 지정될 경우 경영권과 설계·기술 통제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잠의 설계 자율성과 군 작전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게 됩니다.

둘째, 한국은 이미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잠수함 신규 건조 및 정비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기반과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은 지난 30여 년간 소형 원자로, 열유체 해석 등에서 연구 실적을 축적해 왔습니다.

셋째, 30여 년간 이어진 비닉(秘匿) 연구성과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력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와 추진체 개발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30여년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개발에 투입된 누적 예산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을 접고 미국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 을 연료로 하는 소형원자로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도 약 95%의 고농축 우라늄(HEU) 을 사용합니다. 만약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한다면 우리 소형원자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열출력, 연료밀도, 냉각계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하고, 신규 원자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년의 일정 지연과 엄청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국내 기술기반을 활용해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또 이제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국방·외교·에너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조선협의체(SCG)’를 구성해 연료 공급, 설계 표준, 기술 협력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국내에는 ‘범정부 원자력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만들어 설계, 제작, 시험평가, 정비 체계를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역사적인 새장을 여는 시작입니다. 출발점에 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입니다.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 미측을 설득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 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과 실행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4일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