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문제 진단하는 국회 토론    회 열려

- 선관위 책임성 강화 · 감사기구 도입 · 투표용지 수급 기준 법정화 등 개혁 방안 논의

- 정춘생 의원 ,“ 국정조사 통해 선관위 개혁 과제 철저히 점검할 것 ”

▷ 국민 참정권 보장 및 선관위 개혁 방안 토론회 단체사진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 국회의원이 6 월 26 일 ( 금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 국민 참정권 보장 및 선관위 개혁 방안 」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번 토론회는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 주창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허석재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 박복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 TF 간사 ▲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정춘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 며 “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등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수요예측 실패 , 각급 선관위의 용지 인쇄 재량권 문제 , 투표소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배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선관위의 책임성과 현장 중심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는 위원회 중심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 광역 · 기초 선관위는 독임제 방식의 책임 있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 허 조사관은 “ 무번호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모형 공고 , 오 · 훼손된 투표용지 교체 , 투표지분류기 등록 등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투표용지가 부족한 경우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사무총장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내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결과 공표 의무화 ,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 상임화 ,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임명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박복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 TF 간사는 “ 현장 공무원들은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과 함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읍 · 면 · 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 시 · 군 · 구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관리 ·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선관위의 위기대응 실패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 고 진단했다 . 김 연구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상황에 대한 세부 매뉴얼 부재 , 신속한 상황 전파 미흡 , 구 · 시 · 군 선관위의 인력 구조 한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 투표용지 수급 기준 법정화 , 감시기구 법제화 ,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 선거일 전 100 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 「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조사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 ” 며 “ 국민의 한 표가 어느 투표소에서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