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력히 요구했다.

곽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며  “막무가내 행정을 멈추라. 막무가내 행정의 대못을 시원하게 뽑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로구 주민과 서울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대신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구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개리가 파르테논 신전에 견주기도 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묘가 인근 세운4구역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상태다.

곽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확인했다. 곽 의원은 “유네스코는 세운4구역을 비롯한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의 승인 절차에 앞서 반드시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먼저 수행돼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제출되지 않으면 유네스코는 그러한 경우 오는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의 보존 현황을 정식 검토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보내 공식 실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7월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부산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정작 우리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다투는 장이 될 수도 있다”며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세계유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훤하게 보여주게 됐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번 인가의 문제점으로 ‘비정상적 졸속 인가’와 ‘순서가 뒤바뀐 행정’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퇴임을 2주 앞둔 종로구청장이 차기 당선인의 중단 요청에도 인가를 강행했고, 정상적인 결재 계통까지 바꿔가며 직접 기안·결재해 인허가를 밀어붙였다”며 “그 급박함의 수혜자가 주민과 시민이 맞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장과 조찬을 하고 ‘건설적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는데, 일을 할 때는 대화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라며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건설적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 가지를 제안 및 요구했다. △ 서울시는 종로구에 시정명령을 하고 △ 서울시와 종로구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며 △ 4대문 안 문화유산 인근을 개발할 때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유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로구의 인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것을 확인했다. 갈등만 일으키고 정작 개발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개발을 위해 세계유산을 포기하는 도시가 어떻게 어떻게 글로벌 탑3 도시가 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고 순리대로 풀어간다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을 지켜낼 수 있다”며 “도시 개발은 서울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종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 모두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