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목) 용혜인 의원 등 '반도체 초과세수 공유방안 토론회' 주최

글로벌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법인세 등 올해 초과세수 50조원 상회 전망

성장 과실이 일부 기업·계층에 집중되며 자산격차·소득양극화 심화 우려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당형 국부펀드' 조성하는 방안 제시

연간 100조원 초과세수 적립 시 30년 뒤 국민 1인당 월 62만원 배당 가능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우선 지원 등 제언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용혜인·박홍배·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권봉길 기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글로벌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형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용혜인·박홍배·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지금의 초호황을 일시적 돈잔치로 써버리거나 양극화를 악화시킬 독이 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101조 3천억원)이 기존 전망치(86조 5천억원)보다 14조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뿐 아니라 반도체 기업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이를 국민 전체와 산업 생태계로 환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소장은 "호황의 성과가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고 지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성과급과 증시에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격차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AI 자동화에 따른 청년 고용 충격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배당형 국부펀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적립해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르웨이가 꼽힌다. 1970년대 북해유전 개발 당시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정부연금기금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 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에 연간 100조원을 투입해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경제성장률 3%·주식가치 성장률 3%·기금운용 수익률 5% 가정)할 경우 국민 1인당 월 10만 8천원, 20년 뒤 월 29만원, 30년 뒤에는 월 62만원까지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각국은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부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있다"며 "국부펀드 운용 시 정치적 사용을 제한하고, 투자·대출 목적을 분리하는 한편 민간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구조 개혁 없는 국민배당금은 '사막에 물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초과세수의 첫 번째 환류 대상은 추상적인 국민 일반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을 지탱해온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가 돼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는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초과이윤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배당형 투자는 위험 감수와 보상의 일치라는 경제 정의에 해당한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이 모든 국민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