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사립대 등록금 경감 위해 2조 7,337억원 증액 제안

- 사립 일반대 평균 823만원·전문대 669만원 등록금, 국공립대 평균 423만원 수준으로 경감 추진

- 이인선 의원, “국립대·사립대 차별 없는 등록금 지원…학생·학부모 부담 경감에 최선”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신설요청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으로 낮춰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등록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423만원의 약 1.95배에 달하며, 사립 전문대 역시 평균 669만원으로 국공립대보다 246만원 높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2,130억원을 편성했지만,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 총 2조 7,337억원(일반대 2조 3,967억원·전문대 3,37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닌 학생이 기준”… 예결위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이인선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사립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 대학생인데 누구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누구는 연간 8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경우 연간 약 2조 9,96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인선 의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교육비 부담 완화와 지방대학 위기 극복의 출발점”

이인선 의원은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환영하지만, 사립대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큰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다. 이번 예결소위 통과를 계기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m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