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제공=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종덕 의원(진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AI’ 또는 ‘인공지능’이 사업명에 포함된 예산 사업은 총 24개 부처, 195개 사업으로 편성 규모는 총 4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도 8,360억 원 대비 약 489% 급증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소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시정연설에서 28번 언급된 인공지능(AI) 다. 

195개 사업 중 상당 부분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사업은 AI 관련성을 명확히 검증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위해 ‘AI’ 명칭만 사용한 급조된 사업이거나 ‘표지갈이’ 사업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철저한 괸리,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AI와 관련성이 낮거나 성과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신속하게 매몰 비용을 인정하고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와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가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AI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 예결위 전종덕 의원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 AI와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만큼 ‘AI’ 또는 ‘인공지능’을 사업명에 포함한 예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구체적 성과 평가 방법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