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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밀실 조사에서 이뤄진 진술 조작 감찰과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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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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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5.11.1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조작 정황을 공개하며, 거듭 조작 기소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0월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유동규의 면담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4~6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씨에게 돈을 건넸다며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을 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김모 검사는 '그 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 '정 씨가 2016년 이사간 집이 계단식 아파트'라고 알려줬는데, 민주당 특위는 "이같은 상황에도 검사가 허위진술을 문제 삼지 않고 진술 변경 통로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아파트 1층 현관 앞 어두운 곳에서 돈을 전달했다', ' 비닐봉지에 넣어 줬다에서 쇼핑백에 넣어 줬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꿔갔다.


누가 봐도 조작의 연속이며. 검사는 유동규의 뇌물제공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허위진술로 배척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진술을 고칠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뇌물제공 진술을 받아주기까지 했다.


검사가 면담 조사를 통해 유동규의 허위진술을 덮어주고, 허위진술의 기회 를 제공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증교사의 혐의를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윤석열의 정적죽이기에 앞장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객관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철저한 감찰 및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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