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전문직화해 나감으로써 가사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제고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영교 의원은 14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회장 연현주)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AI 기반 가사 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 위기 답을 찾다”제4차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미래포럼은 서 의원이 제21대 대선 당시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 포럼이다. 1차는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 2차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 3차는 지방소멸 문제를 다뤘으며,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AI 기반 가사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특별토론회는 인구 위기 극복의 새로운 해법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사 돌봄 부담, 양육비 부담을 시장 기능을 통해 줄여나가는 방안을 가사돌봄서비스 벤처기업들과 함께 모색해 보는 첫 자리로서 큰 의미가 있다.

서영교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며 “또 제 법안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있는 발표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직장과 양육 부담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선뜻 낳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사돌봄서비스의 분업화, 전문화는 지금의 인구위기를 미래의 성장동력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제안된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등을 적극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AI 기반 스마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돌봄 벤처기업의 등장은 전통적 무급노동 서비스였던 가사돌봄서비스의 유급화와 구독 서비스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되며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사돌봄서비스가 전문화, 분업화하면서 그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가사돌봄 부담, 양육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20대~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양육비 부담이다.

가사돌봄 플랫폼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효율적으로 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을 위한 기업 복지차원에서 가사돌봄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정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B to B 모델도 등장하여 효용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세탁, 청소,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분업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기존의 가사 돌봄에 있어 남녀 간 종사시간 격차를 좁히고 돌봄 비용의 감소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효과도 나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과거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사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 헤결을 위해 청년층의 양육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가사 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은 “AI 시대 앱 기반의 가사돌봄 서비스는 AI 스마트 매칭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매칭과 예약, 결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리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하면서 

“종사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일감을 고를 수 있고 책임보험 가입, 전문적 교육을 통해 직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미래 전략펀드”를 조성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는 AI기반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