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진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이광희·김윤 의원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년 8월 전공노 소방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함을 세상에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그 후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여전희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119구조·구급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119 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용 능력 확인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을 삭제하는 근본 취지는 전화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인력과 최종 치료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를 줄이고,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양부남 의원과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세계에 자랑했던 K-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방 노동자들이 총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