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12일, 수탁·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28조는 중소기업이 위·수탁 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당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과 조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납품대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송 의원은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제재나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요원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허성무, 민병덕, 박정현, 김남근, 임호선, 김문수, 강준현, 황명선, 이재관, 이주희, 이광희, 이연희, 이훈기, 김우영, 남인순, 이수진, 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