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은이 기자 =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의원입니다.

오늘은 학교석면 철거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 및 학교종사자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철거 공사는 교육부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석면철거 공사 이후 정밀 청소까지 마치고도 석면이 재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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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석면 철거 작업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면 관리·감독의 주체도 없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교석면 철거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김숙영, 윤예성, 한정희 운영위원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김숙영 운영위원 발언)
(윤예성 운영위원 발언)
(한정희 운영위원 발언)

저는 지난 12월 6일, 학교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명확히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부 또한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빈틈없는 대책으로 학교 석면을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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