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상대책위원회가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 실현'을 위한 주제로 4차 뉴파티 비전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실제 법안으로 준비해 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으며 정치의 후순위로 밀려났던 과제"라며 "혁신당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의제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 고공시제 도입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제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왔다." "더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청취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비동의간음죄 도입 역시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인권 기준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분명한 폭력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 3월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 정의'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성안했으나 아직까지 공동발의 10인을 채우지 못했다"며낙태죄 후속 입법과 모자보건법 관련해서도 "지난 6월 성안을 마쳤으며 공동발의 10인을 채우는대로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도 "지난 9월 입안을 시작해 법제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성안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어느 하나도 반대와 논란이 없었던 일은 없었지만 가야 할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간 덕분에 사회는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어다"며 "논란이 무섭다는 이유로,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혁신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습과 편견을 깨뜨리고 사각지대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 안으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뒤쫓는 정치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정치,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사명이자 정춘생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