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원미을)은 지난 2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의 국제법 하에서도 무력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 독립운동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20세기 초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한국 강점’이란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제를, 오시진 삼육대학교 교수가 ‘임시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한 재고찰: 국제법적’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연구센터장과 김성원 원광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설훈 의원은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탈하고 남의 나라 백성을 총칼로 억압했던,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로잡지 못한 역사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온전히 아물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위안부 문제, 친일파 청산, 강제징용 배상 등 무거운 시대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무엇일지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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