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 의원,‘전기공사 대금 미지급 방지 위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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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7 09:14본문
- 민간 발주 전기공사에 대금 지급보증 도입...미이행 시 시공 중지 및 계약 해지
- 도급·하도급·시공 정보 온라인 관리로 전기공사 거래 투명성 강화
- 박정“공사 이행과 대금 지급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하고 중소 공사업자 보호해야”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6일 민간 발주자의 전기공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사업체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데 상응해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공사업체가 공사 수행에 따른 책임과 대금 미지급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격을 지정해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 등의 관행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기존 도급대장 비치 방식에서 벗어나 도급·하도급 및 시공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해 공사 계약과 실제 시공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곤란하면 수급인이 이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을 보증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중지·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는 보증 의무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공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공사업체에 공사를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발주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고 성실하게 일한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