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식 기자 =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도 본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의 예측보다 3년 단축(2031년→2028년)되고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별된 핵심과제의 추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율 14%)에 대비해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정책과제별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9개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하며, KDI·보사연·산업연·노동연·국토연·금융연 등 연구기관도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작업에 참여한다.

인구정책 TF는 6월말까지 운영되며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적인 결과물을 6월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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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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