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재훈 의원, 학교석면 문제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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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7 12:28본문
이신국 기자 =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의원입니다.
오늘은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석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3월 임시국회 등에서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내 석면제거 공사의 총체적 부실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감사원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 동에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 등이 운영된 사실 등이 밝혀져 석면 제거 공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면이 철거됨에도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정희 대표, 김숙영, 이효진 운영위원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한정희 대표 발언)
(김숙영 운영위원 발언)
(이효진 운영위원 발언)
교내 석면제거 공사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부처가 있습니다만 부처 간 핑퐁게임으로 학부모님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내 석면 건축물 관리, 공사 등 학교 석면 문제만큼은 교육부가 주도하여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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