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쿠키뉴스가 선정한‘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쿠키뉴스‘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정책 전문성,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최은석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5개월간 경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경제아마추어적 정책 운영과 좌충우돌 국정 난맥상을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전 정책은 전환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오히려 반기업적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을 비판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을 통한 단기 경기 부양이 물가 폭등과 국가채무 급증을 초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 일련의 실패를 “사탕발림 포퓰리즘이 초래한 국정 파탄”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F학점’으로 평가했다.

조세정책에서도 정부의 마스터 플랜 부재를 지적했다. 미래 전략산업, 기간산업 구조혁신, 기업 경쟁력 확보 등 선진 경제 과제를 지원할 조세 정책의 큰 그림이 없으며, 각종 규제와 제도가 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 안정성, 무역·관세, 전문 인력 유출 문제 등과 연계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10·15 부동산대책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경제적 약탈 행정이라고 혹평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 원을 넘어섰지만,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6억 5천만 원에 불과하며, 낮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현금 부자만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 전월세 부담이 증가한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꼽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제와 민생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