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탈원전 정책에 연결시키는 자유한국당의 기승전탈원전 공격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담겨져 있는 핵심 논리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늘어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이 감소했다.
2. 원전 발전량이 감소하여 그 대신 석탄과 LNG 발전량이 증가했다.
3. 석탄과 LNG 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했을 것이다.
4. 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 미세먼지 오염을 더 악화시켰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병)은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면서 비과학적임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승전탈원전 주장의 첫 번째 논리적인 허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원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시점이 2027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5기의 원전(신한울 1․2, 신고리 4․5․6)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원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과 지난해 원전 발전량의 감소는 인과관계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여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원전 정비일수는 1,769일이었고, 2018년에는 2,917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0%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6%로 감소했다. 당연히 원전 발전량도 동기간 162에서 145 테라와트시로 약 10%(-17 TWh)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비일수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은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정비 일정을 수립하고 시작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다.

2017년 3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안건을 보면 1쪽에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발생을 확인(‘16.6.28)하여, 全 원전 확대 점검 중”이라고 나오고, 6쪽 붙임2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2018년 4월까지 19기 원전의 점검 일정이 수립되어 있었다. 점검 결과 원전 9기의 수천 여 곳에서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철판 점검 및 보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어 확대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1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한 점검과 보수작업으로 인해 정비일수가 매우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 문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하고 시작한 원전 점검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을 가지고 탈원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정쟁을 위해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둘째, 2018년 석탄과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전체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30 테라와트시 증가하였다. 석탄 발전량은 25 테라와트시 증가하였고, 가스 발전량 역시 같은 기간 32 테라와트시 증가하였다. 따라서 안전 문제로 인해 원전 발전량이 준 것을 석탄과 LNG가 대체한 것은 일부 사실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석탄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 12%(214 ⇨ 239 TWh) 증가했지만, 석탄 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5%(30,679톤 ⇨ 22,869톤) 감소했다. 같은 기간 LNG 발전량은 26% 증가했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1,009 ⇨ 1,099) 밖에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화력 발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27% 감소했다. 이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감소시키는 환경설비가 추가되고 개선된 결과이다.

LNG 발전은 석탄 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동일 전력 생산 시에 석탄 화력 발전 보다 평균적으로 약 1/10 정도의 초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명박 정부 때 이전 계획에 비해 무려 약 19GW의 석탄발전 증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특히, 6차 계획에서 미래 석탄 발전 규모를 약 14GW 늘리는 것으로 확정지으며 11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기본 상에 집어넣었다.

6차 전기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3일 전에 발표되었고, 대부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대규모 건설 기업들이 신규화력발전사업을 나눠가진 모양새였기 때문에, ‘MB의 마지막 퇴임 선물(?)’이었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거대한 규모의 신규석탄 건설계획이 6차 전기본에 추가되면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하에서 더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오염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석탄화력발전이 상당한 규모로 가동되고 있고 건설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화력 발전 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석탄 화력 발전을 증가시킨 책임이 작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비논리적 기승전탈원전 선동을 그만두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시대의 흐름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초미세먼지 해결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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