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 양수장(농업용) 개선 계획을 기존 ‘2030년 완료’에서 ‘2028년 전체 마무리’로 두 해 앞당기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일정 불일치 문제를 집중 지적한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성산구)의 지적 이후 정부 입장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

허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는 취·양수장을 2027~28년까지 개선한다고 공언했지만,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두 부처 일정이 어긋나면 보 개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 이후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24일 허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기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같은 해(2028년)에 취·양수장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며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2030년 완료 계획에서 2년 단축된 일정이다.

예산 문제도 함께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허 의원이 요구한 2026년 증액 예산 3,719억 원 중 1,255억 원은 “내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기존에는 “설계·인허가 문제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예결위 질의 이후 예산 집행 가능액과 공정계획을 모두 재산정해 제출한 것이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환경부(70곳)와 농식품부(101곳)의 취·양수장 개선 시점이 모두 2028년으로 통일되면서, 보 개방과 재자연화 준비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2년 늦게 끝나는 일정 때문에 ‘재자연화 병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선결 조건은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낮추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취수구가 관리수위에 맞춰 높게 설계되는 바람에,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면 취·양수장 개선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 이 때문에 두 부처의 일정이 어긋날 경우, 재자연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다.

허 의원은 “부처 간 일정 충돌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번 계획 수정으로 보 개방과 재자연화를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며 “2026년 예산 배정과 이후 공정·인허가 조정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자연화는 단순히 4대강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생태·수질 개선과 직결된 국가 과제”라며 “정부가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