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비정규직 제도화, 연령별 차별화 등 정책 대안으로 제시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인구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은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이중구조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정년 논의가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20%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다"며 "다수의 중고령자는 5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떠나 탈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액 역시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정년연장 논의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질의 비정규직 제도화 ▲연령별 차별화 정책 ▲고령자 고용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회보험 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임금체계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무급 도입'을 제시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에서 만 65세까지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고용 의무화를 도입했고, 정년 연장·계속고용·정년 폐지 중 선택을 허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상석연구원은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과정에서 유연한 임금조정이 적용된 다양한 기업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 확대가 기업 내 비용조정과 연계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단일한 정년연장 강제보다는 기업의 선택권과 점진적 전환,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세대 상생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 중심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중고령자가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 위에 미봉책을 얹는 방식으로는 인구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노동의 생애주기를 재설계하고 노동시장의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제3회 인구포럼'에 이어 자영업을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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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