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 신안 등 7개 지역이 선정·발표된데 이어, 최근 전남 곡성 등 기존 공모 심사에서 우선순위였던 5곳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농어촌을 살리고 구석구석 따뜻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 인구감소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200억~300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느라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복지예산 및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에서 일정액을 일괄 공제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도 있다.

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 늘었다고 한다. 인구 유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졌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의 주체,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합의, 각종 수당 및 관련 사업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였어야 했다. 빠른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지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정부 부담률을 당초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곡성 등 5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확대 의결하였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 검증과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증액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퍼주기’라는 말 뒤에 숨거나 ‘기본소득’에 과민반응하지 말고, 농어촌을 살릴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농어촌과 농어민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산안 증액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원자력발전 기금이나 수계기금과 같은 ‘각종 기금’의 사용처를 넓혀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보편적 시행에 앞서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과 별개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농어민으로 명확히 한 농어민 기본소득은 ‘공익형 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을 통합한 것으로 식량 주권 실현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국민 주권 정부의 ‘기본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희망한다.

‘사회권 선진국의 기본사회 토대’를 앞당기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환영하며,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히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수단이나 손쉬운 현금 지급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