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분기별 개최 원칙인데도 3/4분기 회의 未개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검토하는 「과학국제협력분과위원회」 7개월 동안 단 1회 개최!

경제영향 분석 및 신규 저감 방안 모색하는 「미세먼지 저감 분과위원회」도 7개월 동안 단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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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및 저감 방안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가동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세부 분과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성효기자=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무조정실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회는 원칙상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이나, 현안에 따라 수시 개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3/4분기 회의(9월)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회 현황 >

김정훈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된 이후, 2번째 전체회의가 있었던 6월 28일까지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6일 중 49일(약36%)이나 되었다. 특히 3월에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일이 18일로 전체 58.1%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개최는 없었다.

< 2월 15일~6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

※ 출처 :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한국환경공단 운영)

지난 2월 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3개 분과위원회(①과학·국제협력 ②미세먼지 저감 ③국민건강보호․소통) 구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개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편차가 심하였다.

△과학․국제협력 분과위원회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규명과 정책효과,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2019.3.14.) 이후, 현재까지 7개월째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의 경제영향 분석과 신규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미세먼지저감 분과위원회 역시 7개월째 2차례만 개최 되었다.

그러나 대책의 건강영향 분석과 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호․소통 분과위원회만은 현재(9.30)까지 7개월째 4차례나 개의하였다.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내 3개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