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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중로의원, 한국형전투기(KF-X), 공대지미사일도 없이 실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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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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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김중로 의원(국방위,바른미래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최초에는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미사일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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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2026년 양산예정인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대지 정밀타격 능력조차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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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던 방위사업청이 최초 실탄약의 구매비용만 책정하고, 체계 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비용은 책정하기 못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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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무장 예산 책정은 최초 계획단계에서 공대지미사일체계 설계 비용의 무락과 美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못한 부분이 확인 되었으며, 체계개발 중인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의 경우, 단순 무장 구매비용만 책정해서는 아니되며 체계 설계 및 시험을 위한 기술자료와 시험탄 등의 구매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은 타사업의 해당 무장 실제 구매가격만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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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용마저도 ​美 정부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소요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못했으며,현재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탄종에 대한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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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군사시설 공격을 위해서는 공대지폭탄이 아닌 공대지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다. F-4 와 FA-50, 도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형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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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8조6천억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지난 9월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상세설계 최종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공대지 미사일 무장이 장착되지 않은 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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