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정혜경 의원이 3일  통합특별시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 행정통합에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과 재정이 쏠리는 문제가 있다 ” 고 지적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 단체장의 힘은 유례없이 커지는데 ,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민사회와 지방의회의 장치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 ” 이라며 “ 통합특별시의회에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덩치만 커진 단체장의 독주를 막기는커녕 , 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 고 우려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 진보당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닌 , 좋은 일자리가 있고 주민자치 , 주민권리가 살아있으며 , 민주적 견제가 작동하는 통합 ” 이라며 “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 비례성을 보장하는 ‘ 중대선거구제 ’ 를 도입해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의회로 지방자치를 시작해야 한다 ” 고 강조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치할 것인지 , 주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적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기 ” 라면서 “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을 같이 추진하자 ” 고 말했습니다 .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