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 의원은 "국민의 삶이 무너진 뒤에야 나서는 정부는 무능하고,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재난 수준이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신용이 무너지고, 가족의 살까지 파괴되고 있지만,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년 이미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국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증액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예산 1,000억 원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과한 지원이 아니라,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 제공해야 할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전세사기 근절과 직결되며. 공공임대가 부족하면 서민은 불안정한 임대 시장으로 내몰"리고, "그 틈을 전세사기가 파고든다"며. 정부는 공공주택 정책 확대를 말하지만 실제 공급은 줄었고, 올해 증가분도 과거 회계 편성의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재부가 여야가 합의한 증액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부는 이미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실행하는 일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서민의 주거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집을 넘기는 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피해가 터진 뒤 손쓰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더 촘촘히 고쳐 나가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저는 서민의 주거 불안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드시 이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