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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남인순 국회부의장 , 美 중간선거 이후, 한국 정치개혁 과제 모색 특별좌담회 개최

작성일 26-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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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 ) 은 11월 16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부의장 직속 「K- 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 청년 · 여성 정치참여분과가 기획한 특별좌담회 「미국은 블루웨이브, 한국은 그레이웨이브 ?」 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배경과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분석하 , 한국의 무당층 확대와 정당 불신,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 가능성 등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유권자들의 역동적인 선택 ” 이라며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당선되며 미국 정치의 대표성을 넓혔고, 기존 정당 안에서도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 평가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재정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정유진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 장성관 D&A Advisory 미국전략실장 , 김보경 사회민주당 정책위의장 , 배강훈 정치싱크탱크 VALID 대표 , 권지웅 자문위원회 청년 · 여성 정치참여분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정유진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 민주당의 상 · 하원 선거 압승과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분석했다 . 특히 무당파와 청년층은 물론 , 기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표심의 이동이 나타났으며 ,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유권자들의 역동적인 선택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 다만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여전히 높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장성관 D&A Advisory 미국전략실장은 미국 중간선거의 역사적 특성과 민주당 압승의 주요 요인을 분석했다 .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높은 투표 참여율과 공화당 지지층의 이탈,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균열이 나타난 가운데 , 지역별 후보 경쟁력과 풀뿌리 선거운동도 중요한 변수였다고 분석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민주사회주의자협회 (DSA) 의 성장과 선거 전략을 소개했다. DSA 가 청년 활동가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 주거비와 생활비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영향력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 특히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기반 조직화 사례를 통해 시민의 일상적 요구를 정치 의제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강훈 정치싱크탱크 VALID 대표는 한국의 무당층 확대와 정당 불신 문제를 짚었다 . 18~29 세 무당층이 42%, 30 대가 39% 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 기존 정당이 청년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치적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또한 정당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쟁에서 벗어나 AI 시대 산업 재편과 연금개혁 등 미래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정치개혁 자문위 청년 · 여성 정치참여분과장은 미국에서 새로운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등장한 사례를 한국의 공천 · 경선제도와 비교했다. 한국에서는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더라도 새로운 인물과 의제의 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치 신인이 충분히 준비하고 유권자에게 검증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공천제도 개혁과 시민참여형 경선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DSA 가 구체적인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을 조직한 방식과 한국 정당개혁의 방향을 논의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DSA 가 시민의 생활 문제를 정치 의제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목하며 ,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특별좌담회는 K- 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청년 · 여성 정치참여분과가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기획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자문위원회는 이번 좌담회에 이어 「 정치가 이렇게 느려서야 」 를 주제로 총 4 회의 연속토론회를 추진하며 정치개혁의 공론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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