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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인호의원, 한국 보유 최고 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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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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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 분야는 2013년 20개에서 2017년에는 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 11.0에서 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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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최인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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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07개 산업기술(소분류) 중 우리나라는 AMOLED 패널과 모듈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 기준 20개와 비해 14개 줄어들었다. 반면 2017년도 기준 미국은 208개, 일본은 102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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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은 2013년과 2017년 모두 미국이 100.0으로 가장 앞선 가운데, 일본은 같은 기간 94.9에서 96.0으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83.9에서 83.8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11.0에서 12.2로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2.5에서 8.9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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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 보유 분야의 선정과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의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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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96.4), 그린카(90.0), 디자인(84.8), 사물인터넷(82.9)에서 기술수준이 높았고, 인공지능(75.8), 임베디드SW(76.6), 바이오의약(77.4), 메디컬디바이스(78.4) 분야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일본은 지능형 로봇, 그린카, 디스플레이, 화학공정, 세라믹, 뿌리기술 등 분야(100)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인호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지난 시기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결과로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각성된 계기를 기회로 산업기술 고도화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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