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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리 정치는 공동체 해악, 창피하다"
민주 이철희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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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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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기자=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5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방송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현 여권의 대표적 전략통으로 꼽혀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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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글에서 "조국(전 법무장관) 얘기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밝혀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 현실에 대한 회의가 불출마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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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성향이면서도 정치평론가 시절 현 여권에 지나치게 치우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그러나 여당 의원이 된 뒤로는 진영 논리로 꽉 막힌 한국 정치에 대해 답답함을 주변에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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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고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다.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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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그러면서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지 오래"라며 "이 또한 지금의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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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피장파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바름이 되고, 그대로 둬야 하는 건 아니다"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뿐"이라고 했다. 또 "민주주의는 상호존중과 제도적 자제로 지탱되어왔다는 지적, 다른 무엇보다 민주주의자로 기억되고픈 제게는 참 아프게 다가온다"며 "상호존중은 정치적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도적 자제는 제도적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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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우리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며 "정치가 해답(solution)을 주기는커녕 문제(problem)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다"며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른다.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이의 티끌엔 저승사자처럼 달려든다.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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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했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이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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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족 하나(를 달겠다)"며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한다. 그가 성찰할 몫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런 인내였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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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감장에서 "저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이 바뀐다"며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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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지난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당시 여야 반응이 지금과 상반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다. 이게 뭐냐. 창피하다"면서 "부끄러워 법사위원 못하겠고, 국회의원 못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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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과거 한 언론기고에서 "아무리 사정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집권했을 때 찬성했다가 야당이라고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변명이 군색하기 마련이다. 외국의 정치에서도 이른바 말 바꾸기(flip flap)는 해서는 안 될 일종의 금기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궁여지책은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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