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장 기자 =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 유승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6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해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제, 이에 대하여 손영화 교수(인하대)와 고형석 교수(선문대)가 토론했다.

2주제로는 이병준 교수(한국외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조영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편유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3주제로는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금융샌드박스와 관련한 영국과 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효경 교수(충남대)와 김명아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했다.

4주제로는 문상일 교수(인천대)는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규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이삼열 변호사(쇼핑엔티)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대립항으로 두고 딜레마에 빠지기 보다 생산과 소비의 융합, 사업자와 소비자의 융합,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의 융합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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