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진기자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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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황.과천)​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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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과징금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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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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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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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 며 "공사업계의 부정텅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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