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故김태훈 산재사망 유가족 대책위와 공동 기자 회견을 열었다.2025.12.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故김태훈 산재사망 유가족 대책위와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 부의 1년 넘는 수사 지연을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사고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를 위험 한 현장에 홀로 투입해 발생한 명백한 산재"라며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이라고 결론 내리고 당시 면장과 부면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 의로 송치했다"며 책임의 윤곽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1년 2개월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장에게 적 용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기관의 침묵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고, 유가족의 아픔이 더 이상 외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역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경찰이 이미 강진군이 공사의 실질적 주체라고 결론을 냈는데도 노동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늑장 수사를 규탄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노동 부 광주청의 지연된 태도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어긋나는 직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유가족은 지역 언론이 연이어 보도한 강진군의 책임회피 시도, 사고 당시 계약서가 없었음에도 뒤 늦게 도급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정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상세히 언급하며 강진군의 거짓 해명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