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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가 없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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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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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자리를 가졌다.2025.12.01(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자리를 가졌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특검의 구조가 권력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는 모습은 권력자에 맞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는 것이지, 야당을 말살시켜 일당 독재에 협조하는 것은 아닐것"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결국,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근거 없는 내란몰이 였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다." '증거가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이기 했다.


첫째. 수사는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최소한의 객관성과 형평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저는 이미 조은석 특검팀에 제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오로지 제가 판단하고 결정 했을 뿐 누구의 방해나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호 전 대표와 함께 국회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도 없었다."며 "저는 법률가이며. 저의 진술과 법리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은 회피만 할 뿐 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표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인 저의 진술은 쏙 빼고, 입맛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 권력에 드러누운 숙청"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영장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공범'이 없다. 압수수색영장 당시에 적혀 있던 공모관계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는 "세상에 혼자 하는 내란도 있습니까?"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중대 혐의를 적용하면서 공모관계를 설시 조차 못 했다." "방어권의 핵심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란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 "피해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는 "황당한 얘기라며 기껏 제시한 증거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상욱 의원의 진술입니까?"라며 "김상욱 의원도 바로 제 주변에서 자유롭게 표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표결을 방해했는지 특정조차 못 했다".며 "우리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도를 헌법 시스템의 핵심으로 규정한다." "위성 정당 몇 군데 두고 사실상 일당 독재 하는 상황을 우리 헌법은 허용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뒤에서 사주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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