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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직 박탈
실제적 실효성 없는 징계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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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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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덕 기자=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박탈을 결정했지만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는 징계가 될 가능성이 커 내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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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중징계에 당 대표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또 다른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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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은 지난주 윤리위에서 15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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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 윤리위는 전날 제17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유승민 의원 등 4명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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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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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사자인 오 원내대표는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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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리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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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으로 당직을 박탈할 수 있지만 국회직은 박탈할 수 없다”며 윤리위 징계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혁 모임’ 측 관계자는 “손 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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