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중로 의원,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
-완전한 비핵화, 한미동맹 발전, 국제조약 호혜성 강화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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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28 09:16본문
이성효기자 =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9월27
일,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통해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필요성과 문제점 제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국제조약의 호혜성
강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행정기능이 집중된 세종시 전‧평시 대비태세에 대해 질의하면
서 최소한 사단급 이상 부대 주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 권
익보호를 위해 이총리에게 세종전원주택단지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
사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총리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중로 의원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전원주택단지 사업 비리의혹과 같은 권력형 공무원 비리차단을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이 총리는 이 또한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정의를 떠받치는 평등과 공정이 부정되면 국가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
고 결국 통치의 정당성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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