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신보라 의원, <기존 육아휴직 사용했던 부모도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 가능한 법안> 추진
-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의 본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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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24 17:29본문
이은장기자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
원이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들도 10일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
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소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이남아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해 발의 할 예정이다.
신보라 의원은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여도 만 8세 이하의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고, 아이의 등·하원 문제, 갑작스러운 질병 문제
등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가진 부모의 더 나은 양육과
일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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