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10년간 연 200억 달러를 미국 투자위원회 요구에 따라 투자해야 하며, 총 7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금 이전이 발생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 하다. 

외환보유고와 채권 발행으로 연 20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정부 설명은 비현실적이며, 환율 폭등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투자위원회 결정권이 미국에 집중돼 한국은 사실상 발언권이 없고, 수익 배분·법인세 구조상 수익 회수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요구 투자처를 거절할 경우 수익구조를 미국이 일방 조정할 수 있어 '재정 조공 구조'라는 비판이 타당하다.

대미투자는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미국 리쇼어링을 가속해 한국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다. 

차라리 미국에 바칠 금액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외환·산업·재정 전반에 대한 영향 분석 없이 추진되는 협상은 비정상적 퍼주기다. 

국회는 대미투자지원특별법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대미투자지원특별법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촘촘한 검증과 재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과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미투자지원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