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

헌법의 힘,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의 힘 등 세 가지 재확인

개선 과제로 정치 양극화 완화, 민생 중심 정치, 개헌 등 제시

"헌법이 시대에 조응해야…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 완화"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폭풍 같았던 지난 1년, 우리 국민들 덕분에, 잘 헤쳐온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모시고 12·3 사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갔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 월담을 하게 되었다"며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1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당시를 되돌아봤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등 세 가지를 재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국회였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수호자는 국민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치의 중심을 민생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의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헌법에 적힌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방벽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승자독식을 완화하고,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헌법이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은 국회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과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민주적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은, 배추가 김치가 되듯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견디고 극복하며 성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 김장김치를 이웃과 나누듯이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이 세계 민주주의에도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