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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최고의 국정과제

작성일 20-02-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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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일반국민 40여 명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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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2020년 세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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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면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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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돼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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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이후 3주 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일부 부처 업무보고가 연기됐으나 이날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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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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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신산업을 주도할 인력 8만3000명을 양성한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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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청정대기 산업과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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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연구개발(R&D) 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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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를 지시했다. 역점사업인 데이터 인재 확산을 비롯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 분야 일자리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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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기도 하다.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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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의 정년은 만 6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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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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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후에는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직업·연령대·배경을 가진 국민 40여명을 초청, 생생한 일자리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국민이 말하는 일자리’ 시간이 60여분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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