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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비례정당론에 커지는 여권 '딜레마'
지지자·원외 창당은 묵인 추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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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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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4.15 총선을 둘러싸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4·15 총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부인에도 '비례용 위성 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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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향해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으로서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총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위성정당 창당을 모색하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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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미래한국당의 선거법 악용 반칙 행위를 폐쇄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저런 반칙 행위를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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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신작로를 만들어놓으니까 개구리가 뛴다고 이렇게 돼 버리면 민의가 완전히 왜곡되는 게 아닌가"라며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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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회 방역 일정을 고려해 "추후 한 단계 깊어진 고민의 결과, '제3-1의 길'을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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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비례 정당 창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존경하는 선배에게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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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시지에는 '비례당 빨리 만드세요. 정치에 무슨 도덕성을 개입시킨다는 건지. 무슨 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치하고 패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이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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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당 안팎의 잇따른 요구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나 원외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묵인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을 따져봤을 때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려는 정당은 내달 16일께에는 창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위성 정당 창당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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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밖에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가 있겠나. 불가능하다"며 "다만 사실상 창당을 하려면 딱 3주가 남았는데 당으로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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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민주당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공조했던 '4+1 협의체'는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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