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용진의원,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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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4 14:19본문

권봉길 기자 = 오늘 국회에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화 내부감사 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그 감리 결과가 외부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주문,이에 대해 지병문이사장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최근 국민권익의 관련 권고에 따라 공개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42개 사립대 중 30개교에 내부감사 조직이 없다면서, "조기축구회나 향우회도 내부감사 조직이 있는데,유력 대학들이 내부감사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감사 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사립대학에 지원된 정부 재정지원금액이 7조1,614억에 달한다. "세금이 있는곳에 감사가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가 의무화 되었지만, 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나" 란 박의원의 질문에 지병문이사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전체 201개 사립대학 중 100개 대학 49.8%의 대학에서는 한 개의 회계법인에서 5년간 지속적인 감사를 받았고, 5년간 세 곳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감사받은 경우는 9.5%에 불과하다"." 대학들의 외부회계감사를 지출하는 감사비용이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에 불과해서 기간도 평균 4~5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대충 대충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했다.
박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고 있고, 대학의 현장은 곪고 있고, 정부의 지정재원이 해마다 7조원이나 지원되는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을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 조직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도 중요하며,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관을 설치하고, 내부,외부의 공모를 처쳐서 감사기관의 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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