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도읍의원, 교도관 폭행 5년 새 81% 증가
교도관 자살률 5년 새 30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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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1 11:07본문
권봉길 기자 = 최근 교정 시설 내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고는 총 4,5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837건에서 ▲2015년 940건(전년대비 12.3% 증가) ▲2016년 894건(전년대비 4.9% 감소) ▲2017년 908건(전년대비 1.5% 증가) ▲2018년 1,012건(전년대비 11.4% 증가)으로 5년 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2014~2018)간 폭행사건이 2,65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강요‧부정물품반입 등 기타사건 1,729건 ▲병사 123건 ▲소란난동 53건 ▲자살 24건 ▲도주 2건 ▲귀휴미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사건의 경우, 2014년 49건에서 2018년 89건으로 5년 새 81%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 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사건들로 교정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5년(2014~2018)간 교정공무원이 자살한 사례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으로 5년 새 30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그 동안 수감자들의 인권만 강조해온 나머지 교정공무원들의 신변위협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교정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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