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킨 광장의 시민, 이제 개헌의 주체이자 입안자로 나서

정권교체로는 불평등 현실 바꿀 수 없어… 해답은 개헌

전종덕 의원은 내란세력 청산·개헌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전종덕 의원(진보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월 3일, 이른바 ‘내란의 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정치적 종식은 개헌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개헌특위의 즉각 구성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인 개헌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탄핵·구속시키고 정권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세력은 여전히 제도권 곳곳에 잔존해 있다”며 “내란의 정치적 종식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2017년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87년 헌정체제가 결국 극우 권력 윤석열을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숨만 쉬어도 월 144만 원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서민, 과로와 위험 속에 스러져간 청년 노동자들, OECD 자살률 1위라는 국가적 절망, 계층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사회는 개헌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권교체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해 개헌 논의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국민참여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절차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현행 헌법은 국민이 개헌안을 직접 만드는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읽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이 쓰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당은 국민이 개헌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헌 백만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공론장 조성과 국민참여형 개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검찰 권력과 내란세력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 계엄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며, 노동자·농민·청년·자영업자·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이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입안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가 개헌의 내용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