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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도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총 4,519명 중 연간 5회 이상 평가에 참여한 위원 887명(19.6%)이 전체 과제 15,551건의 61.4%인 9,522건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도 104명(1.8%)으로 이들에게 전체평가의 29.1%가 집중되어 있었다.

​특정 위원들에게 평가가 쏠릴 경우 객관적 평가보다 수당수익이 주목적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R&D 평가에 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실제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104명 중 18명은 평가 수당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급 받았고, 50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3명이나 존재했다. 최다 참여한 위원은 64회로 평가수당만 1,9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회 이상 참여한 104명 중 기업체 소속 위원이 56명(53.8%), 대학교 소속 44명(42.3%), 연구소 소속 4명(3.8%)으로 기업체와 대학 소속 위원들이 대다수였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 감사에서 특정 평가위원들의 영향력 행사 등 부정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원 편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위원들의 연간 참여 횟수 상한제 등 쏠림현상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98건(59.8%)로 가장 많았고, 감사원이 50건(30.5%),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6건(9.8%)순이었다.

중기부는 환수결정액 규모도 가장 낮았다. 총 환수 결정액은 122억 1천만원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95억 9백만원(77.9%), 감사원이 14억 4천8백만원(11.9%), 중기부는 12억 5천3백만원(10.3%)였다.

최인호 의원은 “중기부가 R&D 부정사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중기부 자체적인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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