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가 2월부터 제기되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먼저 포기부터 하고 있다” 면서 “농업예산 증대 등 농업계의 보완대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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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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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에 대한 2차 질의과정에서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난 농심이 ‘포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매우 점잖은 표현이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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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은, “27%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냉동고추(건고추 관세 270%)가 국내 고추시장을 잠식해서 고추 농가를 눈물짓게 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저율관세로 인한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깊이 명심해서 농업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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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삼석 의원은, 위기의 농어업대책으로서 농촌지자체와 협동조합간의 상생협치모델, ASF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가칭 방역청 신설, 정부에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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