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진기자 = 쌀의 생산물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등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대략 30만 톤이 과잉 공급됐으며 이로 인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수확기 쌀값은 20년 전 쌀값 수준인 12만 9,711원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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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쌀 과잉 공급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제’를 수매제도 폐지 이후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수확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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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는 총 7차례의 시장격리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시장격리로 매입한 총 물량은 318만 톤이며 예산으로 따지면 3조 4,941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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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격리제의 효과는 2017년산 쌀을 제외하고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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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경우, 수확기 이전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과잉공급량 26만 톤에 추가 11만 톤을 더해 총 37만 톤을 격리함으로써 쌀값 상승효과를 볼 수 있었다. 12만 원대까지 추락했던 쌀값은 선제적인 시장격리 이후 19만 원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7년 이전에는 정부가 과잉물량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계획 발표가 다소 늦고, 시장격리를 연도를 이월해 나눠서 진행하는 등 시장격리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효과가 반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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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9년산, 2014년산, 2015년산 쌀의 경우 초과공급물량 수준으로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걸쳐 나눠 진행하면서 격리 효과가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2016년 산 쌀은 최악인 12만 원대를 기록했다. 농협 RPC도 2010년 1,077억 원, 2015년 340억 원, 2016년 29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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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완주 의원은 지난 30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 불안 최소화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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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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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수확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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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 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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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쌀값은 폭락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제와 같은 사후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급조절 장치로 보장해야한다”며 “시장격리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해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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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 논과 밭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쌀 공급과잉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농가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농업계의 요구이기도 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된다면 수급안정장치로서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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