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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직 박탈
실제적 실효성 없는 징계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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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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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덕 기자=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박탈을 결정했지만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는 징계가 될 가능성이 커 내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중징계에 당 대표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또 다른 유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은 지난주 윤리위에서 15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전날 제17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유승민 의원 등 4명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오 원내대표는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으로 당직을 박탈할 수 있지만 국회직은 박탈할 수 없다”며 윤리위 징계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혁 모임’ 측 관계자는 “손 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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