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 무한 책임”
어린이 교통사고와 산업 재해 예방 대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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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0 08:03본문
최규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와 산업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시와 연결된 화상 국무회의를 하면서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은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실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재해 예방도 강조했다. 그는 김용균씨가 숨진 지 1년이 넘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와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 노동자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뒤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빈발하는 블랙아이스(검은 얼음) 사고와 해상 선박 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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