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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국민개헌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반쪽개최 가능성
본회의 열려도 투표불성립 전망…11∼12일 '잔여법안' 처리 본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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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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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가 오는 8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의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반쪽' 개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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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가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소집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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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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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쳐 원포인트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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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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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처음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하니 어차피 의결되지 않을 터라 찬성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 본회의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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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이날 오후만 하더라도 본회의 소집에는 동의하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본회의 소집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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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화했고 '본회의 합의 번복'이 통합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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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럼에도 본회의 합의 개최를 위해 통합당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있으니 한 번 더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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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헌안 발의를 국회의원 과반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며 "6일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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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역시 여야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 의장의 생각은 분명하다"면서도 "시간이 있으니 여야 협의를 먼저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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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통합당 뿐 아니라 민생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에도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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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90명)의 3분의 2 이상(194명)이기에 통합당(92명)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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