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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위원회’가 단 한 차례만 개최된 사실을 공개했다.

 
유턴기업지원위원회(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기업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로서,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및 시행 계획」과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 및 제도개선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 7일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최근 6년 5개월간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안)」심의·의결의 건이었으며,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의 위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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