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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대 최대 3차 추경 국회 통과,35조1천억원 규모
통합 불참·정의 기권, 한해 3차례 추경 편성 1972년 이후 4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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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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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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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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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은 세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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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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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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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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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천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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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천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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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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